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쓴 처벌불원서, 효력이 있을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중학생인 피해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가 곧바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행위를 형사소송절차상의 소송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의사표시를 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부모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이에 어긋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형사절차상 효과를 갖는 소송행위이므로, 민법 제5조의 동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도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아이가 의미와 효과를 이해했는지다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서가 유효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의사능력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범죄와 피해 상황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또는 기존 의사표시 철회의 의미·내용·효과를 알았는지
•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분별할 수 있었는지
• 의사표시가 흠이 없는 진실한 것인지

따라서 처벌불원서에 부모 서명이나 동의가 없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중학생’은 법정 기준선이 아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당시 14세 10개월이었고, 원심은 해당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아 철회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사건의 구체적 판단일 뿐, 특정 나이부터 혼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인지 여부도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실제로는 해당 의사표시의 이해 정도와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가 항상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도 당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의 실제 효력은 해당 사건이 어떤 법률과 절차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의사표시의 진실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되고 의사표시가 진실하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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