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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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아이가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어도 효력이 있을까
- 중학생 아이가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어도 효력이 있나
- 중학생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써 준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을까
- 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쓴 처벌불원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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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쓴 처벌불원서,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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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 중학생이 혼자 쓴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을까
-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서, 부모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