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멈춰달라고 할 때 행정심판이 소송보다 받아들여지기 쉬운가요?
단순히 조문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가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제도 모두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멈추지는 않으며, 정지는 결정권자가 요건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두 법은 손해와 긴급성에 관해 서로 다른 문구를 씁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처분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나 그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한쪽의 문구가 언제나 더 낮은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처분의 내용, 예상되는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두 제도에는 공통된 제한도 있습니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언급되어 있어도 법원이나 위원회가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절차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결정하며, 신청 때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법에서 정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행정심판이 더 쉽다”가 아니라, 두 제도는 손해와 긴급성을 표현하는 방식 및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처분에서 어떤 손해가 왜 긴급한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 행정심판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처분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