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547조는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합의로 하는 해지와 전원과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과 작성한 해지 합의서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인 중 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끝내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여럿이라는 점과 계약 당사자가 여럿이라는 점을 구분하고, 민법 제547조와 제265조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문

공동명의자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는 무효인가요?

민법 제547조제1항은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여러 명이면 해지나 해제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합의로 하는 해지’와 그 합의서의 효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한 명과 쓴 합의서가 무효인지, 또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반대만으로 효력이 사라지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적용을 살필 때는 누가 공유자인지뿐 아니라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547조는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다루지만,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당사자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사람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다만 해지나 해지 합의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보존행위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265조만으로 합의서의 효력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해지권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도 남나요?

민법 제547조제2항은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547조는 전원에 대한 행사뿐 아니라 권리 소멸의 불가분성도 규정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265조와 제547조는 공유물의 관리·보존과 해지·해제의 요건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이 사안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형사 처벌 통계나 양형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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