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피의자 진술과 증거 기준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 원진술자 신문 기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삭제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공범의 조서가 제3항과 제4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내용 인정 요건 대신,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의 증명과 원진술자 신문 기회를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2조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별도의 본문 요건과 단서 요건을 둡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했다가 피의자가 되면 조서의 성격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조서의 증거 기준은 제312조의 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312조제3항과 제4항은 서로 다른 조서에 관하여 각각 다른 요건을 규정합니다.

공범 관련 진술이라고 해도 조문에 공범이라는 분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서가 제312조제3항의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인지 여부는 조문 밖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는 왜 원진술자 신문 기회가 필요한가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원진술자에게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제312조제4항은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서가 실제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증명될 것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원진술자 신문 기회와 별개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언제 확인하나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제312조제4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단서 요건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제3항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서의 증거 기준을 비교할 때 제4항 본문 요건과 단서 요건을 하나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정한 규정이며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12조만으로 마약 범죄나 공범 관계의 처벌 수위, 실제 선고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와 관련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수사기관 작성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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