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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시정명령처분취소등
개별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문제를 별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16-10-27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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