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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다. 혼인 성립과 출입국 처분을 다뤘으며, 증인 2인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2-04-1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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