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대마 벌금형을 받으면, 형의 실효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
- 대마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은 언제 실효되나: 형실효법 제7조와 형법 제65조 비교
- 대마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 대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 대마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 대마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 대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사라질까
- 대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실효'될까
- 대마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 대마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 대마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 벌금을 받은 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는 지워질까
- 벌금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요?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는 안 없어지나요
- 벌금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가 정말 지워질까
- 벌금을 낸 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전과는 지워지지 않나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 벌금을 낸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언제 실효될까
- 벌금 낸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