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은닉 등으로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상 핵심은 은닉 등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경우인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효용이 해쳐졌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은닉이나 낙서가 효용을 해했는지 판단한 판례가 없으므로, 특정 행위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66조의 대상도 ‘남의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열거합니다. 낙서는 조문에 명시된 말이 아니며, 낙서가 손괴죄에 해당하는지는 효용을 해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토지 경계와 관련된 행위는 제366조와 구별되는 제370조의 경계침범 조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건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71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를 열거하며, 제370조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 형법 제371조(미수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