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청구할 기간과 처벌할 기간은 다른가요?
네. 임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와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나 그 3년의 기산점, 시효의 중단·정지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별도로 3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한편, 처벌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25년부터 1년까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임금체불과 관련해 실제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그 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은 3년”이라는 점만으로 “3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다”거나 “처벌도 3년 안에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청구의 시효와 형사 공소시효는 각각 별개의 시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별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시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법령·조문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