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 6개월 후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 폭행당하고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 피해자가 6개월 후 고소하면, 정말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른다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형사소송법상 '시효 정지' 사유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출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계속 흐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