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이 반환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공사가 그 채권을 매입·회수할 수 있게 한 구조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할까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사는 동안 월세를 내야 할까?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계약이 끝나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월세를 내야 할까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할까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월세를 내야 할까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법에 금액·기한은 없다…구체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법에는 금액도 기한도 없다…구체적 기준은 위원회 몫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돈, 금액과 기한은 법에 적혀 있을까
-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 잘못 보낸 돈, 법이 정한 것과 위원회가 정한 것은 다르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