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분쟁조정의 신청 — 제44조의12 제5항이 인용하는 마지막 단계)
제44조의12 제5항은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이 조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 접수 사실 통지, 조치,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조치 자체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둘 다라는 점이 제44조의12 제5항에 함께 적혀 있다. 이 조문 자체의 원문과 분쟁조정 절차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 ‘무조건 삭제’와 30일의 의미는 다릅니다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 명예훼손 글, 삭제 요청하면 무조건 지워지나…법이 정한 건 '필요한 조치'
- 명예훼손 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 명예훼손 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할까 — 법이 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 명예훼손 글 삭제 요청해도 '삭제'만은 아니다…법이 정한 건 '필요한 조치'
- 악플을 신고했는데 플랫폼이 결과를 알려줘야 하나 —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른 것이다
- 악플을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알려주나요
-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른 것이다 — 신고 결과 통지 의무와 6개월 이의신청
- 신고 기각도 이유 통지해야…정보통신망법 신고·조치 규정 시행
- 신고 접수 통지와 조치 통지는 다르다: 기각 통지·6개월 이의신청의 기준
- 신고 접수와 결과 통지는 다르다…기각도 이유·이의절차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