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등록)
제32조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준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유족이 여러 명이면 유족구조금 개월 수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나요
- 유족구조금 산정 기준 개월 수, 여러 명이어도 하나로 정해진다
- 유족이 여러 명이면 유족구조금의 기준 개월 수도 각자 따로 계산되나요?
-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유족별로 따로 더하는 것이 아닌 이유
- 유족구조금 개월 수, 유족 수만큼 늘지 않는다…시행령 "가장 높은 개월 수"
- 유족구조금의 개월 수는 유족마다가 아니라 사건마다 하나로 정해진다
- 자퇴하면 검정고시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까지 6개월
- 검정고시 6개월 기준은 시험일 아닌 공고일…퇴학자 응시 제한 규정
- 자퇴하고 6개월이면 고졸검정고시를 볼 수 있을까 — 조문이 6개월을 세는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 자퇴 후 고졸검정고시, 6개월의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
- 자퇴 후 고졸검정고시 6개월, 시험일 아닌 공고일까지 계산
- 자퇴하면 검정고시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 — 6개월의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