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의와 본문 대상 규모)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중소기업은 괄호 안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준, 조문은 100명 미만…올해 말까지는 50명 미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준: 조문은 100명 미만, 2026년 하반기 적용은 50명 미만
- 직원 60명 회사는 올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조문의 100명과 지금 적용되는 50명
- 조문에는 "100명 미만", 2026년 하반기 적용은 "50명 미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규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문은 100명 미만인데 2026년에는 왜 50명 미만일까
- 조문엔 100명 미만, 올해 적용은 50명 미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준 구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