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 공포 후 6개월 시행 원칙)
법률 제2188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52조제5항ㆍ제6항, 제52조의5,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별도 시행일을 둔다. 제22조의2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에 따라 2027년 2월 12일 시행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건축물 사후관리 조사 조문 신설…허가권자에 조사 의무, 2027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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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나중에 누가 조사하나요?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다시 조사한다 — 의무를 진 쪽은 집주인이 아니라 허가권자다
-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부터?…조사 의무는 허가권자에게
-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 조사는 언제 시작되나: 의무 주체와 남은 위임 사항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 제외…분양계약 기준도 별도 확인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를 건너뛸 수 있나 —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괄호 두 개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서 제외…분양계약 적합성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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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은 사용승인 검사를 건너뛸 수 없다 —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괄호 두 개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같은 괄호가 가리키는 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