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0조(벌칙 — 도시지역 밖의 원래 건축행위)
제1호는 도시지역 밖에서 열거된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조도 이행강제금 미납 자체의 제재와는 구별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법 증축한 건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횟수는 조례"라고 합니다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1년에 2회 이내'…실제 횟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건축법의 ‘연 2회 이내’와 조례의 의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증축,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될까?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 조문은 "1년에 2회 이내,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횟수는 조례가 정한다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 제외…분양계약 기준도 별도 확인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를 건너뛸 수 있나 —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괄호 두 개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서 제외…분양계약 적합성도 검사
- 생활숙박시설도 사용승인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생활숙박시설은 사용승인 검사를 건너뛸 수 없다 —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괄호 두 개
-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같은 괄호가 가리키는 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