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졸음 오는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제공된 조문 자료만으로는 약물운전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함께 금지합니다. 다만 제154조제3호가 정한 벌칙 대상은 과로·질병으로 그런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감기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나요?

복용 사실만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제1항의 기준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입니다. 조문에는 ‘졸음’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제재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45조제1항은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함께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154조제3호는 그중 과로·질병으로 인한 운전만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어, 이 자료로는 약물 운전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는 과로·질병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약물 운전을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그 법정형을 약물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약물 운전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