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수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증명이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수령 거절만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111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는 집주인이 우편 수령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도달했는지, 거절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수령 거절의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11조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를 다룹니다. 집주인의 사정이나 수령 거절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수령 거절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11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정한 요건은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그 소재를 알지만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조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의 절차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맡겨져 있으며, 민법 제113조 자체에는 그 절차나 시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는 도달 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13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수령 거절의 효과와 도달 여부는 이 두 조항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