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을 모욕하면 개개인도 모욕죄에 해당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집단을 표시해 모욕한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집단의 크기, 성격, 그리고 그 안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과 교수들은 ~~~"처럼 집단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글이 증가하면서, 개별 교수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단 표시 비난과 개인에 대한 비난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집단을 모욕하면 개개인도 모욕죄에 해당할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교수들”처럼 집단을 표시해 비난하면 그 비난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면서 각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합니다. 법원은 이를 “비난의 희석”이라고 부르는데, 비난이 희석된 경우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다만 집단 표시 모욕은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언제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나

집단 표시 모욕이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성립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해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개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2011도15631 판결):

1. 집단의 크기: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개별 구성원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단의 성격: 명확히 조직화되고 결속력 있는 집단인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느슨한 집단인지가 중요합니다.
3. 집단 내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집단 내에서 얼마나 두드러진 위치에 있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볼 때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는다면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 몇 명 이하면 성립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은 판례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이 다룬 사건은 여성 아나운서들에 관한 경멸적 발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다음 이유로 개개인 모욕죄 성립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단 규모가 △△△△△△연합회에만 295명에 달해 크다
• “여성 아나운서”는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느슨한 집단으로 조직화되지 않았다
• 발언이 전체 집단을 향한 것으로 해석되며, 개별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 발언의 문맥상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개개인 모욕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단 표시 모욕이 개개인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를까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모욕죄(제311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합니다. “○○들은 ~~~“처럼 가치판단이나 인신공격으로 충분합니다.
• 명예훼손죄(제307조): 반드시 “사실을 적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① 참 사실 적시(2년 이하), ② 거짓 사실 적시(5년 이하)로 나뉘며, 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표시 명예훼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이 모욕죄만 다루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