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은 다를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한 사람을 협박하는 개인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를 협박하는 공중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행위는 같은 협박이지만 법적 처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라인 협박과 집단 협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협박과 공중협박의 법적 경계가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위협 행위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집니다.

왜 개인협박과 공중협박의 처우가 다를까

개인협박(형법 제283조)은 특정인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중협박(형법 제116조의2)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인협박보다 무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해도 검사는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피해의 성질에서 비롯됩니다. 개인협박은 특정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침해라는 개인적 피해이므로, 피해자의 회복과 합의를 중시합니다. 반면 공중협박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 대한 공개적 위협이므로, 공공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협박과 공중협박은 어떻게 구분하나

개인협박이 되려면 협박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지명하거나 신원이 파악 가능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공중협박이 되려면 협박 대상이 불특정이거나 다수여야 하며,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연이란 협박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판에 “누군가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글을 올리거나, 불특정 회원 집단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은 상습범이 더 가중된다

형법 제116조의2 제2항은 상습으로 공중협박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습범은 원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징역은 최대 7년 6개월, 벌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제3항). 협박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공중협박을 시도한 행위는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어떤 수준인가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대법원 통계에 따른 평균 선고형 자료가 없습니다. 공중협박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협박의 구체성, 피해의 범위, 반복 정도 등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협박과 달리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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