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른다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형사소송법상 '시효 정지' 사유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를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출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끝날까?
-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