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90도321

강도미수 — 자수·자복감경의 필요성 여부

자수·자복에 따른 감경은 필요적 감경이 아니며, 강도미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문 원문 · 1990-04-27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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