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65821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경매 낙찰자 체납관리비, 공용부분만 승계…법엔 '몇 개월' 문언 없다**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다 내야 하나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경매로 낙찰받은 집,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는 어디까지 넘어오는가 — 집합건물법 제18조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대법원,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경매 낙찰자의 선은 항목 · 입력 2026.09.13. 오전 10:08
• 경매 낙찰 뒤 체납관리비, 승계선은 ‘몇 개월’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있다 · 입력 2026.09.13.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