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흔히 나오는 질문이 “회사 돈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이 깎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양방향의 조정 장치를 두고 있다. 방향에 따라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하나씩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핵심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이 문제를 규율하는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다. 현행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375호(2026. 2. 19. 일부개정)에 실려 있다. 다만 제80조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이보다 앞선 법률 제17326호(공포 2020. 5. 26.)이며, 법률 제21375호는 제80조를 손대지 않았다. 즉 현재 보고 있는 제80조 조문은 2020년 개정 문언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제80조는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號)는 없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받을 수 있으면”과 “받으면” — 한 글자 차이가 만드는 큰 차이

이 조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1항과 제2항이 쓰는 표현이 다르다는 점이다.

제1항: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
제2항: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

제1항은 실제로 보험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반면 제2항은 그런 가정적 표현이 없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았을 때, 그것도 그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회사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제1항과 달리 ‘받을 수 있으면’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제2항은 금액 한도 안에서의 면제만을 규정할 뿐, 손해배상 책임 전체가 소멸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질문의 핵심 — 회사 돈을 먼저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는가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느냐”는 것은 제80조제3항이 다루는 상황이다.

제3항은 제2항과 반대 방향의 조정을 규정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음 → 그 금액 한도 안에서 회사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제2항)
회사의 민사상 배상금을 먼저 받음 →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제3항)

즉 어느 쪽을 먼저 받든, 같은 사유에 대해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도록 서로 공제·조정되는 구조다. 다만 이 환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구체적 산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제2항 후단의 간주 규정 —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 후단은 하나의 간주(의제) 규정을 덧붙인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실제로 일시금을 수령했다는 뜻이 아니라, 연금 수급자라도 법률상으로는 일시금을 받은 것과 같게 취급한다는 간주 규정이다. 이 간주는 제2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그리고 제3항 단서는 이 간주 규정과 연결된다.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의 공제(보험급여 미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제4항 — 상병보상연금과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의 관계

제80조는 제1항~제3항과는 결이 다른 제4항도 함께 두고 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역시 실제 지급이 아니라 법률상 간주다.

면제·공제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기

조문을 읽을 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면제·공제 주체다.

제1항·제2항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주체는 보험가입자(사업주)다.
제4항에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체는 사용자다.
제3항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주체는 공단(근로복지공단)이다.

이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전액 면제’, ‘모든 책임 소멸’ 같은 표현은 없다. 각 항은 모두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처럼 한도를 전제로 한 조정 규정이며, 책임이나 급여 전체가 일괄 소멸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과 시행 시기 —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주 개정되는 법률이라, 제80조와 관련해 개정 연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제80조가 실려 있는 법률 제21375호(2026. 2. 1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의 부칙은 두 가지만 정하고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즉 법률 제21375호 부칙에는 제80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다. 이 개정에서 함께 손질된 조문은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27조(벌칙)이며, 제80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제80조제2항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7326호(공포 2020. 5. 26.)다.

한편 이후 공포된 법률 제22025호(2026. 9. 29. 일부개정, 2027. 3. 30. 시행)는 제126조의2, 제126조의3을 고치는 개정으로,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10-09)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개정으로 제80조의 문언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제80조를 둘러싼 손해배상·보험급여 조정 구조는 법률 제22025호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그 금품을 대통령령에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제80조제3항).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회사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80조제2항).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해도 면제되지만(제1항),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로 “받았을 때” “그 금액 한도 안에서”만 면제된다(제2항)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두 급여·배상이 전액 그대로 중복 지급·중복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며, 어느 쪽을 먼저 받든 서로 한도 안에서 조정되는 관계다.
다만 공제·환산의 구체적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공제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급여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이 조문에 관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판례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