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이 학생을 퇴학처분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시행령상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소명 기회 없이 바로 퇴학처분을 하는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퇴학은 학교 내의 봉사나 출석정지와 달리 재학 상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징계 유형입니다. 법령은 퇴학이 가능한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모든 징계에 앞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요구합니다.

퇴학 전 소명 기회는 법에서 요구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학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열거된 징계이므로, 퇴학처분에도 이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의견진술 기회의 상대방을 “그 학생이나 보호자”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 문언만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반드시 별도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퇴학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제18조제2항의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학교는 어떤 경우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학생도 곧바로 퇴학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기타 학칙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퇴학 전에 학교가 함께 고려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은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정한 재량 사항이며, 모든 퇴학처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 사례는 공개돼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시행령 제31조는 형사처벌의 징역·벌금 법정형이 아니라 학교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퇴학처분 절차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절차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의 학칙에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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