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아무 때나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은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한다.
-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의 법적 근거와 위치
수사중지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내리는 결정 유형 중 하나다. 같은 규정 제51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법원송치·검찰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고, 수사중지(제4호)는 다시 피의자중지(가목)와 참고인중지(나목)로 나뉜다. 불송치(제3호)와는 별개의 결정 유형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 제54조에서 두 갈래로 마련되어 있다.
첫째,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제54조제1항)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린 경찰관서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이의제기의 절차·방법·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제54조제2항). 즉 제기 기간이나 서식, 처리 기한 같은 구체적인 값은 이 대통령령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둘째, 검사에 대한 신고(제54조제3항)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두 절차는 조문상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의제기를 먼저 거쳐야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조문에 없는 순서나 선후 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고지받는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제5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제54조제4항). 이는 사법경찰관의 의무 규정이다.
다만 이 고지 의무의 대상은 “고소인등”이고, 이의제기(제1항)의 주체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조문상 표현이 서로 다르므로 두 표현을 같은 범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제3항의 신고 가능 사실뿐이며, 제1항의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사건기록의 흐름 —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
수사중지 결정과 관련해 사법경찰관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다.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제51조제4항 전단). 이를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제51조제4항 후단).
여기서 기록 송부와 반환은 둘 다 의무(“해야 한다”)이지만,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시정조치요구는 검사의 재량(“할 수 있다”)이다.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심사나 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지받은 사람이 하는 제54조제3항의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기록 송부·반환의 흐름이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제51조제5항). 이때 사용된 표현은 “지체 없이”이며, “즉시”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정리
| 절차 | 근거 조문 | 요건 |
|---|---|---|
|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 | 제54조제1항 |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외 별도 요건 없음 |
| 검사에 대한 신고 | 제54조제3항 |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중 하나가 의심될 것 |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단순히 수사중지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중 하나가 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에는 붙어 있지 않으며, 신고라는 별도의 갈래에만 적용되는 요건이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제1항, 제4항, 제5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1항~제4항
- 법 제197조의3제1항 (규정 제54조제3항이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