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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