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계약 해지 vs 해제,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의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정말 다른가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를까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를까? 민법 제548조·제550조로 본 차이
-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효력은 언제 사라지나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다를까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