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법률 제21500호 —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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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10월 1일 시행…같은 '제4항'이 다른 조문으로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같은 24시간 규정일까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4항'은 10월 1일에 다른 조문이 된다 — 신고와 이용자 통지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해킹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4항'이 2026년 10월 1일에 다른 조문이 되는 이유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침해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신고와 통지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4항, 10월 1일부터 이용자 통지 조문으로 변경 · 입력 2026.09.17.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