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을 읽다일상에 필요한 법률의 기준
법률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연결 기사 24편 · 2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