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제15조의2와 구별되는 의무)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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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이용 보장은 시설 설치 의무가 아니다: 교통약자 좌석 예약체계의 대상과 방법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교통약자 철도 좌석 예약체계, 모든 철도사업자의 의무는 아니다…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철도의 이용 보장'은 시설 아닌 좌석 예약체계…의무는 하나, 위임은 둘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교통약자 철도 좌석 예약체계, 모든 철도회사가 마련해야 하나요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좌석 예약체계는 의무인가요?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좌석 예약체계는 의무인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가 지운 의무와 비워 둔 두 자리 · 입력 2026.09.11.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