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석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제1심 판결 선고기간입니다.
6개월은 제1심 판결 선고기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6개월이 아니라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이 조문은 판결 선고기간을 정할 뿐, 기간이 지났을 때 피고인을 석방한다거나 판결이 무효가 된다는 효과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세 번째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92조 제1항·제2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된 뒤 달력상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92조가 정한 구속기간·갱신 기준과 사건의 실제 진행 경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3개월도 구속기간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법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된 경우,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기간도 구속기간이나 석방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제1심 재판이 6개월 넘게 계속된 사정만으로 석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선고기간과 구속기간은 기산점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