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먹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소변 검사 결과만으로는 음료에 무엇이 섞였는지 알았는지 여부까지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서 형법상 중요한 지점은 음료를 마신 사람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음료에 들어 있던 물질을 알고 섭취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 섞인 음료를 마셨다는 설명이라면, 핵심은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형법 제13조만으로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음료에 몰래 탄 마약을 모르고 먹은 경우에 적용될 특별한 규정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 조문에서도 두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는지, 그리고 그 경우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4조에는 제13조와 같은 단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본문 규정입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확인의 중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결과와 별도로, 음료 속 물질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 인식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는지
- 해당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제공된 조문은 인식하지 못한 행위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구별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구체적 입증 방법, 적용 가능한 개별 특별규정, 관련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만으로 음료에 몰래 섞였다는 사정이나 인식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