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다른 임대차의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따라 동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법 조문은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표현 대신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규정합니다.
본문
어디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나요?
요청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합니다. 조문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일정한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확정일자부여기관으로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요청 요건·효과 |
|---|---|---|
|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정보 제공 요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 제공 요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는 제3항의 거부 제한 문장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 |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어떤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조문에 적힌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자료만으로 세부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어디인가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가 포함됩니다.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해당합니다.
신청할 때 비용이 드나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며, 법은 그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나 실제 선고 수치는 있나요?
제3조의6에는 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한 형벌이나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선고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요청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동 주민센터는 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포함됩니다. 법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일정한 출장소, 법원·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도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곳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정보 제공은 무료인가요?
무료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은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