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하면, 그 빚도 나눠 갚아야 할까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해도 그 빚을 반씩 나눠 갚는 규칙은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관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르면,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한쪽 명의의 채무 일부를 상대방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를 떠안은 경위, 돈을 쓴 곳,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해 분담할지와 분담 방법을 정합니다.

집값보다 대출이 많거나, 생활비로 진 빚만 남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빚도 나누느냐"입니다. 예전 대법원 판결은 총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남는 금액이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새로 밝힌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결을 변경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일부개정됐지만 재산분할 조문인 제839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문언은 1990년 1월 13일 신설된 그대로이고, 이 판결의 해석이 지금도 기준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므4071, 4088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분할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라도,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은 민법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고, 판례가 조문을 해석해 나온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정합니다.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지도 않고, 채무가 분할 대상이라고 명시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조문이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해석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할 때 청산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빚을 나누면 반씩, 또는 기여도대로 나누나요?

빚은 반씩 나누거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 분담이 적극재산 분할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분담 때문에 한쪽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할지와 분담 방법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 채무를 지게 된 경위
• 빌린 돈을 쓴 곳(용처)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뒤 생활보장 같은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분담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그 사정에는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이 들어갑니다.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다”이지 “받아들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분담 방법도 판결이 특정 방식으로 정하지 않았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은 두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나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진 빚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다가 진 빚입니다. 대법원은 2010므4071, 4088 판결 이유에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을 참조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명의가 누구 것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를 부부별산제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라면, 배우자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로 볼 근거가 판결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0므4071, 4088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 분담을 직접 명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아니라, 원심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 판결입니다.

판결에 나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이 본 부부 전체: 총재산가액 190,744,010원, 채무액 230,400,309원
• 원심 판단: 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대법원이 본 청구인: 적어도 41,871,029원의 순채무 부담
• 대법원이 본 상대방: 2,214,730원의 적극재산 보유

대법원은 부부의 총 적극재산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재산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 명의 채무 일부를 상대방도 분담하는 것이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모두 같았나요?

같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수의견 외에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현재 판례의 결론이 아닙니다.

• 반대의견: 부부의 채무가 총재산가액을 넘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별개의견 1: 청구 상대방 명의로 남은 순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까지만 재산분할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별개의견 2: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으면 소극재산이 더 많아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위에서 기여도·형평·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변경된 종전 판결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과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입니다. 변경 범위는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입니다.

채무를 실제로 얼마나 나누게 되나요?

채무 분담 비율에 관한 법원의 공식 통계나 공표된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판례가 제시한 것은 고려 요소일 뿐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빚은 몇 대 몇으로 나눈다”는 일반 공식은 판결과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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