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를 꼭 반씩 나누지 않는다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질문의 답: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할 때 그 빚을 꼭 반씩 나눠 갚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 이혼의 법리(민법 제839조의2)와 그것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빚의 분담은 훨씬 더 복잡한 판단을 거칩니다.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 빚도 고려 대상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빚을 분할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빚의 총액이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문의 문언을 넘어 판례가 만든 해석입니다.

중요한 전환: 2013년 대법원 판결

2013년 6월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판결은 이 원칙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변경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의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이 개입되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빚이 분담 대상이 되는 조건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에게 진 빚이 분할 대상이 되려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진 빚
2.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경우: 생활비, 자녀 양육비 같은 가정 경제 운영에 필요한 빚

개인사업 실패나 개인 신용대출처럼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진 빚은 다릅니다.

빚을 나눌 때 고려하는 기준

빚이 총 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도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 부부 각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중요한 점은 빚을 나눌 때 “적극재산(재산)을 나눌 때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극재산처럼 “반씩”, “기여도대로” 자동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의 구체적 결과

2013년 판결의 주문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빚의 분담을 직접 명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바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빚이 많아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적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리

빚만 남은 부부가 이혼할 때 빚을 나누는 문제는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빚의 성질, 부부 각자의 경제 상황, 혼인생활 전체를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빚도 반씩 나눈다” 또는 “기여도대로 나눈다”는 단순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각 사건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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