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산을 팔았을 때의 결과는 법원의 처분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인지,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제도를 같은 효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전처분이라면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재산 처분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이미 한 처분이 되돌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처분을 할 때 법원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해야 하지만, 그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루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이라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집행력이 없는 사전처분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인용된 조문만으로는 배우자가 처분했을 때 해당 매매가 유효한지, 취소되는지 또는 어떤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담보도 법원이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언제나 담보 없이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결정문이나 명령서에서 처분의 근거 조문과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제62조의 사전처분인지, 제63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가 제63조의 본안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
- 민사집행법 제2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