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재산 처분을 금지한 결정의 종류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의 처분을 막는 방법으로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을 구분합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이미 있는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물건을 처분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에 “재산을 팔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을 판 행위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구체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해야 하지만, 그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려진 결정이 사전처분인지, 가압류·가처분인지와 결정문에 적힌 대상 재산·금지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법원의 처분금지 취지에 반하여 재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한 가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결정의 법적 성격과 내용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가압류·가처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