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일 때 찍힌 불법촬영, 공소시효 없이 처벌되나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구조로 따져보기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질문

“13세가 되기 전에 찍힌 불법촬영물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실제로 두 가지를 섞어서 묻는 질문이다. 하나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촬영이라는 죄목이 그 특례의 적용 대상인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첫 번째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한 답을 주지만, 두 번째 질문은 제21조 자체만 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조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어디까지가 확인되고 어디부터가 확인되지 않는지를 구분한다.

제21조는 “공소시효 폐지” 조항이 아니라 “4개의 서로 다른 특례”를 둔 조항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1개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4개의 항을 두고 있다. 이 네 항은 적용 요건이 전부 다르므로, “미성년 피해=공소시효 없음”처럼 하나로 뭉쳐서 이해하면 틀린다.

제1항 —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바꾸는 조항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핵심은 “진행한다”라는 서술어다. 이 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날짜를 범죄 발생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옮기는 조항이다. 즉 공소시효 자체는 존재하되, 그 시계가 늦게 켜지는 구조다. 제1항은 적용되는 죄목을 따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 전체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성년”이 몇 세인지는 제21조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성년 연령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제2항 — 공소시효 10년 연장: 두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2항이 적용되려면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문제된 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제4호의 죄,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여야 한다.
그 죄를 증명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10년 연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자동으로 10년 늘어난다”는 식의 설명은 제2항의 조건을 빼먹은 것이다.

제3항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요건 + 죄목 요건이 둘 다 필요

이 질문과 가장 관련 있는 조항이 제3항이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1 (피해자):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요건 2 (죄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여야 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

이 두 요건이 모두 맞을 때만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3항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제1항(시작점 이동)이나 제2항(조건부 10년 연장)의 적용 여부를 따로 봐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고 장애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제3항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항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의 적용 여부만 검토 대상이 된다.

제4항 — 연령 요건 없이 특정 살인죄에만 적용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의 대상은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중 강간등 살인에 한정되는 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 중 강간 등 살인에 한정되는 죄다. 제4항에는 피해자 연령이나 장애 요건이 없지만, 괄호에서 “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고 못 박고 있어 치사(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4항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불법촬영죄는 제21조의 어느 항에 들어가는가 —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2항·제3항·제4항은 적용 대상 죄목을 조문 번호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을 쓴다. 따라서 어떤 죄가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려면, 그 죄의 정확한 근거 조문 번호가 제2항·제3항·제4항이 열거한 목록 안에 있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촬영 범죄의 근거 조문 번호, 그 법정형, 그리고 이 죄가 제1항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제21조 조문 자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3항이 열거한 목록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와 「형법」의 성범죄 조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가 포함되어 있을 뿐, 이 목록에 특정 죄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죄의 정확한 조문 번호를 확인한 뒤에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3세 미만일 때 찍힌 불법촬영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구조만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요건만으로는 공소시효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죄목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제3항).
그 죄목이 제3항이 열거한 목록(「형법」 제297·298·299·301·301의2·30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안에 있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문제된 죄의 정확한 근거 조문을 먼저 특정해야 확인 가능하다.
그 조문이 목록에 없다면 제3항이 아니라 제1항(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이나 제2항(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 단 이것도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감만으로는 특정 죄목의 조문 번호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기소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문 번호를 제21조 각 항의 열거 목록과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 공소시효 기간도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 정한 일반 기준으로 돌아간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같은 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일반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각 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때의 기준이고, 어느 조문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앞서 본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함께 짚어둘 점

제21조 제1항(2013. 4. 5. 개정)의 문언이 그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폭력처벌법을 일부개정한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과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개정규정의 적용례만 정하고 있을 뿐, 제2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중 제197조의4·제260조·제261조는 2027년 2월 5일 시행, 제220조의2·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시행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이 글이 다룬 공소시효 관련 제249조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판례를 통한 해석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