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전에 촬영된 불법촬영물,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해자가 촬영 당시 13세 미만이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피해자의 나이 요건과 함께 범죄가 조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해야 적용되는데, 이 글감만으로는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과 제3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를 따질 때는 피해자의 촬영 당시 나이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경우, 10년 연장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다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세 미만일 때 촬영됐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요건만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과, 범죄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죄라는 요건을 함께 둡니다.
제3항이 열거한 죄는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1조·제301조의2·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입니다. 이 글감에서는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다른 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21조제1항은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제1항에는 범죄 목록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글감만으로는 불법촬영 죄가 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항의 10년 연장도 모든 미성년 피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제2조제3호·제4호의 죄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해당하고,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인가 | 적용 조문 | 공소시효 관련 효과 |
|---|---|---|
|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범죄가 제21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범죄가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죄인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 |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 범죄가 제2조제3호·제4호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이고, 이를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 | 공소시효 10년 연장 |
|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 | 이 글감만으로 해당 조문 확인 불가 |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
촬영 당시 13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고 장애가 없다면, 나이만으로는 제21조제3항의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범죄가 그 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감에서는 불법촬영 죄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확인 가능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제21조제1항의 현행 문언이 그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점 이전의 촬영 사건에 제1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자주 묻는 질문
13세 전에 찍힌 불법촬영이면 공소시효가 없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의 피해자 요건과 범죄 목록에 든 죄인지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이 글감만으로는 불법촬영 죄가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촬영은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뒤부터 시작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촬영 죄가 이 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 사건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고,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