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이전 피해자,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다만 불법촬영 등 모든 성폭력범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특정 범죄들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시작 시점을 다르게 규정한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저질러진 다음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범죄 발생 후 몇십 년이 경과해도 수사·기소·재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3세 이상 미성년자 피해의 공소시효

13세 이상~성년 미만 피해자인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14세에 강간을 당한 경우,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강간은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 10년)가 진행한다. 이는 성인 피해자의 경우 범죄 직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과 다르다.

또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일반 경우의 비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13세 이상이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위의 목록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 다만 범죄의 종류는 13세 미만 피해와 동일한 목록에 한정된다.

불법촬영의 공소시효

질문의 “불법촬영”이 위의 공소시효 없음 목록에 정확히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인용한 법규 문언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에 불법촬영이 규정되어 있으나, 어느 조항이며 제21조의 어느 항을 적용하는지는 해당 조문의 전체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별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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