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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01. 오전 10:08

속여서 몰래 가져간 건 사기일까, 절도일까?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한다. 조문만 읽으면 간단하지만, “기망”과 “교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판례가 오래 고민해온 질문이다. 특히 절도와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한 번의 판결로도 평가가 달라져 왔다.

사기와 절도를 나누는 선: 처분행위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남의 물건을 “탈취”로 가져가는 범죄다. 행위자가 직접 물건을 빼앗는 것이다. 반면 사기는 다르다.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 자신이 행동하도록 만들어 재산이 이동하는 범죄다.

이 차이를 판례는 “처분행위”(판례 용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피해자가 기망당해 자신의 행위로 재산을 넘겨주거나 포기했다면 사기다. 피해자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행위자가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이 생긴다.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서류에 도장만 찍어 달라”는 속임수를 당해 서명했는데, 실제로는 토지를 담보로 잡히는 계약에 서명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다. 그래도 사기일까?

종래 판례와 2016년의 전환

대법원은 오랫동안 이렇게 판단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동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이 지배하면, “무엇에 서명하는지 몰랐다면” 처분의사가 없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2016도13362 판결(다수의견)은 이를 재검토했다. 핵심 전환점은 다음과 같다: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따른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무의식 상태라면,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처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사건: 이런 “서명사취” 사기

이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행위자들은 토지 소유자 피해자들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에 서명하는 줄 몰랐다.

원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으니, 처분의사가 없다. 따라서 사기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핵심 논리는:

1. 피해자들은 “어떤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한다”는 행위를 인식하고 스스로 했다.
2. 그 서명·날인 행위가 실제로는 법적 효과를 초래했다.
3.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엇인지 몰랐어도, 서명한다는 행위 자체는 인식했다.
4. 따라서 처분의사가 인정되고, 사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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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서 몰래 가져간 건 사기인가, 절도인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분된다:

피해자가 기망당해 물건을 직접 건넸거나, 자신의 서명·행동으로 재산을 넘겨줬다면 → 사기

피해자가 “도장만 찍어”라는 거짓말에 속아 도장을 찍었다면, 도장 찍는 행위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 도장이 실제로는 근저당권설정이나 다른 법적 효과를 낳는다는 결과를 몰랐어도, 행위 인식이 있으므로 사기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행위자가 직접 물건을 가져갔다면 → 절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탈취한 것이다.

판례의 한계와 반대의견

이 새 판례는 사기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비판도 있다.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은 여전히 피기망자의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의견 입장에서는, 서명사취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서명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문서 위조에 이용당한 것일 뿐,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다.

실무에서는 이 판결 이후 “기망 → 착오 → 행위 인식” 이 세 요소가 충족되면 사기로 보는 추세가 강해졌다. 다만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의사무능력자, 수면제를 먹인 경우 등)는 여전히 절도로 평가할 여지가 남아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47조(사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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