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징역이나 금고도 가능하며(2년 이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 훼손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타인의 약점이나 과거를 사실에 기반해 폭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을 말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흔하지만, 법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명예 손상을 처벌한다.
본문
제1항과 제2항에서 처벌이 다른 이유는?
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명예훼손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인데,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정보의 거짓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에는 ‘허위의’라는 수식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문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내가 말한 내용이 참이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연히’ 적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리기,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말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개인 간 대화나 일기 형식의 기록은 공연성이 없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조문이 ‘사실’과 ‘허위 사실’을 따로 규정하면서 사실 내용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정보의 진위(참/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 손상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질병 정보, 경제 상황, 과거 행동 같은 민감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그것이 전부 참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해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수위는?
형법상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고인의 성격,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1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2항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공표된 통계 자료는 이 글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둘째, 적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지칭해야 한다. 셋째, 명예 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으니까 고소를 취하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A.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SNS 댓글로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A. 소셜미디어 댓글도 '공연히' 게시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댓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지칭하고 상대방의 평판에 해를 끼친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를 명시하고 뉴스를 공유하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A. 출처를 명시했더라도, 당신이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유 시에도 상대방의 명예 손상 정도와 공개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