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형사분쟁의 해결과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사건이 구체적인 회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공된 자료만으로 회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조정 회부 대상의 시점을 나타내는 법률 문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검토한다면 현재 문구와 함께 회부 금지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에 회부되나요?
고소 사실만으로 형사조정 회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뜻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은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회부 대상인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회부에 관한 법정 효과 |
|---|---|---|
|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음 |
|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을 검토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 |
|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 |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 |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금지 사유에서 제외됨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은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명백한 불기소처분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백한 불기소처분 사유가 있더라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 번째 금지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그 경우에도 검사의 필요성 판단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건 범위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모욕죄의 법정형이 없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사건 처리 결과 역시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회부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부 여부는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판단합니다. 회부 금지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은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통령령의 내용이 없어 모욕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조정을 할 수 없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회부를 금지합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