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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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잡히지 않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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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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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 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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