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