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낚시용 칼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처벌될까요?
캠핑이나 낚시에 쓰려고 칼을 챙겼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칼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을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는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 또는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물건을 숨겨서 지녀야 합니다. 조문은 캠핑이나 낚시용 칼을 따로 열거하거나 그 경우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캠핑·낚시 목적은 칼을 소지한 이유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법적 판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의 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조 제목이 ‘우범자’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와 달리 ‘숨겨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해당 물건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칼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7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점
캠핑이나 낚시를 위한 준비였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칼인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휴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과 각 조문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두 조문에 관해 글감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으므로, 특정 상황의 결론을 판례가 정한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