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6도477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죄수관계, 상고 기각

대법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고,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판결문 원문 · 2026-04-16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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