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도19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과 사전 동의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같은 법 벌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25-10-3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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